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(요약분)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현행 15대 장애유형으로 되어 있는 법정 장애범주를 향후 확대해나가기 위해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에 "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"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결과물로 2006년 12월에 첨부화일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이 연구보고서는 장애범주 확대방안과 함께, 기존 장애범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, 그 중에 제3부에 보면 "기존 장애범주 제도 개선"이 있습니다. 여기서 '척수장애'와 '안면장애'의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, '척수장애'가 '지체장애'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[이 게시물은 척수협님에 의해 2008-03-04 08:47:57 복지관련정보에서 복사 됨] [이 게시물은 척수협님에 의해 2008-03-04 08:53:21 ffff에서 복사 됨]